[종합]평화당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 어려워…TF 구성키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국민의례하고 있다. 2018.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22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통과 가능성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평화당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정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최경환 의원은 "국회로 공이 넘어오다 논의가 제대로 될 지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개혁안을 어떻게 완성할지에 대해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개혁안을 냈으니 국회는 따라오라' 이런 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법사위원 이용주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선임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손질되고 통과될지 저는 굉장이 어둡게 본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재적의원) 3분의 2가 돼야 (통과) 되는데 보도를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다"며 "지난번 (무산된) 개헌안처럼 어렵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평화당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원내대표 대책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에 가깝다"며 "총론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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