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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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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22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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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22일 안민정책포럼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안민정책포럼)
【서울=뉴시스】중국의 기술추격에 대해 우리나라가 시급히 구조개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소득불평등 완화와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우리 경제의 추락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욱 KDI(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2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경제들이 호조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등 제조업경기추세의 둔화와 고용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올해 우리경제가 2.9%성장에서 2019년엔 2.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날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산업간 불균형 성장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 등 도전과제에 대응해 구조개혁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는 이날 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진행되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기대 이상의 수준을 나타낸 바 있음.

◦ 건설업이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
◦ 투자 증가세 둔화를 소비가 상당 부분 완충하면서 내수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
◦ 민간소비는 순해외소비의 기여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영리단체 지출 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며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수출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였으나 여타 품목이 부진하면서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 경기의 개선 추세도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

◦ 취업계수가 낮은 IT 관련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진행되면서 고용 등의 경로를 통한 성장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임.
◦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 산업들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상응할 정도의 견실한 모습을 보이는 산업을 찾기 어려움.


□ 이 같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거시경제 정책조합은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함.

◦ 재정정책은 추경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 부문별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면서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세수를 활용하여 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
◦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금융시장 변수인 금리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


□ 최근 가시화된 산업간 불균형 성장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 등 도전과제에 대응해 구조개혁 노력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4차 산업혁명, 중국의 기술 추격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으로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대외경쟁력 유지를 장담하지 못하는 환경이 전개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정해 나가는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소득불평등 완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및 활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우선적으로는 수출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확인할 필요
◦ 더불어 제조업․서비스업 균형성장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여 내수 확대가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높일 필요
◦ 네 바퀴 성장론의 한 축인 혁신성장 관련 정책방향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신속하면서도 일관된 정책의 실행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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