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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소기업 강조하는 정부, '주 52시간' 현실은 눈 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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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25 16:19:03  |  수정 2018-07-02 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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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기업을 소중기업으로 바꿔불러야 한다.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파고를 꿰뚫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업들'이라는 의미에서 제 마음 속으로는 소중기업으로 부를 것이다.”

 지난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났을 때 힘주어 말한 내용이다. 이 같은 표현은 홍 장관이 지금도 여러 공식석상에서 줄곧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문재인정부는 출발부터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앞세우고 관할부처도 차관급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켰다.

 대기업 정책에서도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주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을 대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눈길은 그리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1년 만에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그렇다치고 근로시간 단축은 아예 중소기업의 활로를 막아놓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물론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배만 불리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타당하다.

 일단 기업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업종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긴 하지만 회사가 더 잘 굴러갈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인건비 증가는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까지 일거에 시행해나가는 것은 무리하다는 게 전반적인 목소리다.

 주 52시간에 맞추려면 인력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일할 만하면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처우가 좋은 중소기업이더라도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는 추세가 한몫을 하고 있다.

 또 아무리 단순노동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을 키우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인원을 충원하라는 것도 지나치다는 하소연이다.

 더욱이 이 같은 현실에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제도의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는 데 대해서는 탄식이 나온다.

 이번 시행 대상은 대부분 고용여건 등에 비춰 상대적으로 변화에 대비하기에 유리한 대기업들이다. 정작 대기업들에 대해 혜택이 돌아갈 뿐 1년여 뒤 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에는 가뜩이나 구인난에 겹쳐 시한까지 많지 않다는 불만이다. 이런 배려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선의 목소리다.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기업인들의 말이다.

 “오히려 기업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할 판국에 지금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도록 대체할 생각들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제도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보니 오히려 인원을 줄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다.

 정작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기업인들의 말을 고려하면 현 정부의 눈과 귀는 좀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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