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심 자치분권 방안 도출…서울硏-지방행정硏 토론회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28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중심 자치분권'을 주제로 공동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민선자치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는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 주민참여, 사무배분,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라며 "중앙에 의존해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타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세외수입 운영관리의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 노력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배 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수수료 요율 현실화, 납부지연에 따른 제재수단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능 기준의 이양을 위해서는 국가의 전체 기능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의 배분구조를 파악한 뒤 적합한 이양 단위를 선정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표한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제도·운영 측면 문제점을 지적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그동안 국가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분권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국가 중심의 분권방식에 머물러있다"며 "이번 공동세미나는 지방중심 자치분권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과 다양한 전문가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