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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美,이란제재 예외조항 철폐 시작…항공기부품 등 수출입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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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28 11:53:11
8월 6일부터 거래 중단...이후 위반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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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이란)=AP/뉴시스】지난 4월10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은행 앞에 미 달러화를 환전하려는 이란 국민들이 몰려 있다. 지난 26일 다른 나라들에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밝힌 미국은 27일 이란 제재에 있어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아온 이란과의 수출입 면허들을 폐지하기 시작해 이란을 국제 금융 및 무역체계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가속화했다. 2018.6.28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트럼프 미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지난 2015년 이란 핵협정에 따른 이란 제재에 있어서의 예외 조항 인정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 핵협정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이란에 항공기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면허와 함께 미국 기업들이 이란으로부터 카펫, 피스타치오, 캐비어를 수입할 수있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카펫 경우 이란에서 만들어진 카펫을 제3국을 경유해 수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수십년전에 이란에서 만들어져 해외로 판매됐던 골동품 카펫 역시 금지 대상이다. 다만 현재 수입된 이란산 카펫에 한에서만 판매가 허용된다고 OFAC은 밝혔다. 미국이 수입한 이란산 카펫은 2016년 5600만 달러, 2017년에는 9700만달러어치이다.

 OFAC은 이런 면허를 가진 기업들은 오는 8월6일부터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이후에는 이란 제재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 등 다른 품목들에 대한 거래 면허는 수주일 안에 취소될 것이라며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은 오는 11월4일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요 외교 업적인 이란 핵협정에 대해 이란이 너무 적게 양보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대가를 받은 최악의 거래라고 비난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영국과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와 유럽연합(EU) 등 다른 협정 당사국들은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지만 트럼프는 이란과 이란 경제를 국제 금융 및 무역 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앞서 지난 26일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11월4일까지 전면 중단하도록 다른 나라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이제까지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대폭 감축(significant reduction)할 것만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별도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4일 이전에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지만 한국과 일본, 터키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도 이란으로부터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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