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확률형 유료 게임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 국회포럼에서 장정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을 공개키로 한 가운데 개별 확률 공개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를 위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확률형 자율규제 확대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구매화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이에 "자율규제를 준수하기로 해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받은 게임에도 여전히 사행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포럼에서는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적중할 확률이 로또 2등 당첨 확률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또 자율규제의 등급 분류 기준, 사행성 분류 기준, 관련 법령, 처벌 수위가 정교하지 않아 이를 악용해 규제를 피하는 사행유발 게임들도 성행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 과제로 지목됐다.

  장 의원은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행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행 게임으로 인한 도박 중독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은 저소득자·실직자 등 서민층과 인터넷·스마트폰 사이버게임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에게 특히 취약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게임이 건전한 레저·오락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안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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