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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도장만 찍고 사라지는 국회의원, 10명 중 3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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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29 22:00:41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재석률 최하위 기록
재석률 1위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바른미래>무소속 및 기타>평화>한국당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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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8.05.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동안 본회의에 출석만 하고 자리를 비운 의원이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본회의 참석시간에 맞춰 세비를 줄 경우 4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는 29일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 동안 의원들의 본회의 재석률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재석률은 본회의 시작과 속개될 때, 끝날 때 의원이 실제 자리에 있었는지를 점검해 백분율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축석만 하고 자리 비우는 의원 사례가 늘자 국회사무처가 회의 참석 독려 차원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회의원 283명의 본회의 재석률은 66.49%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출석률은 88.19% 수준이다.

 특히 대구 달서병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재석률 22.39%로 최하위에 기록됐다. 조 의원은 의무재석횟수 134회 중 30회만 재석했다.

 다음으로 경기 화성갑을 지역구로 둔 국회 최다선인 8선,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6.87%를 기록했으며 같은 당 ▲홍문종 의원(27.61%) ▲김정훈 의원(32.09%) ▲최경환 의원(36.14%) ▲박명재 의원(37.31%) ▲김광림 의원(38.81%) ▲김재원 의원(39.55%) 등이 뒤따랐다.

 반면 재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경기 용인을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97.76%)이 차지했다. 김 의원은 재석률 94.03%로 재석률 2위에 기록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보다도 높았다.

 이어 같은 당 ▲유동수 의원(92.54%) ▲김영진 의원(91.79%) ▲박정 의원과 이원옥 의원(89.55%) ▲김병관 의원과 박홍근 의원, 조승래 의원, 최도자 의원(88.81%) ▲박경미 의원, 손혜원 의원(87.31%) 순이었다.

 정당별로 본회의 재석률을 비교해보면 민주당이 76.68%로 가장 높았다. 바른미래당은 67.26%, 무소속 및 기타는 63.32%, 평화당 61.30%로 기록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최저임금으로 본회의 참석시간에 비례해 국회의원 세비를 계산하면 66만3000원이라고 설명하며 재석률에 기준해 따지면 44만원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간 국회의원의 본회의 회의시간은 평균 88시간,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통상적인 국회의원의 세비는 연봉으로 1억3800만원이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윤리실천규범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 중 하나가 회의출석"이라며 "매년 조사결과 의원들이 본회의에 재석하는 비율(66.49%)이 출석률(88.19%)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기 때문이어서 충실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또 "의원의 충실한 본회의 출석 및 재석은 입법기능 등 4대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인 바,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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