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NSA "통신기록 7억여 건 삭제"…개인정보보호 논란 전망

등록 2018.06.30 15:59:44수정 2018.06.30 15:59: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워싱턴=AP/뉴시스】미국 국가보안국은 2015년 이후 자국 통신회사들로부터 제공받은 6억 8400만건에 달하는 통신기록를 삭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국가안보국(NSA)신임 국장에 지명된 폴 나카소네 육군 사이버사령관이 지난 3월1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18.5.4

【워싱턴=AP/뉴시스】미국 국가보안국은 2015년 이후 자국 통신회사들로부터 제공받은 6억 8400만건에 달하는 통신기록를 삭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국가안보국(NSA)신임 국장에 지명된 폴 나카소네 육군 사이버사령관이 지난 3월1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18.5.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 국가보안국(NSA)은 지난 2015년 이후 자국 통신회사들로부터 제공받은 6억 8400만건에 달하는 통신기록(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NSA는 2015년부터 특정 감시대상이나 테러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통화기록 및 연락처 등 정보를 통신회사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통신기록 중 NSA가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기록도 포함돼 있어, NSA는 전체 통신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AP통신 및 CNBC방송 보도에 따르면, NSA는 이날 성명을 내고 "NSA는 몇달 전 통신회사로부터 받은 기록에서 '기술적 이상'을 발견했다"며 "이 '기술적 이상'으로 NSA가 받을 권한이 없는 일부 통신기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NSA는 이 '기술적 이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통신기록을 적절히 확인하고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 , 통신기록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성명은 NSA가 지난 5월23일부터 통신기록을 삭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NSA는 당초 2001년 9·11테러 이후 성립된 이른바 '애국법'에 따라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수집해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직원이 미 정부의 무차별 사찰 실태 폭로하며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일자, 미 정부와 의회는 2015년 6월 애국법을 폐지하고 대체법인 '미국자유법'을 마련했다.

 미국자유법은 NSA가 개인들의 통신기록을 확보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제한을 두는 등 도·감청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 법은 통신회사가 통신기록을 보유하고 NSA가 이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는 NSA에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NSA가 "받을 권한이 없는 통신기록을 받았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