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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 52시간' 민주 "정착 무리 없다" vs 한국 "국민 실험 대상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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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01 1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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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고용노동부가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재량근무제나 선택적근무제, 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여야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첫날인 1일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면서 한국당에 '혹세무민하지 말라'고 맞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과 이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때도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했지만, 노사정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역시 2004년처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낯선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적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도 정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함께 처리한 주52시간 시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7월1일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우기 위해 투잡(Two Job)에 나선다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인가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재택근무 문화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성주 바른미래 대변인은 "세계 두 번째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주 52시간 근무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선진문화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그는 "무엇을 근무시간으로 반영하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소통과 배려 그리고 그 환경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행정해석으로 인해 주 68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 묵인됐던 관행이 정상화 되는 것"이라며 "일 중독 사회라는 오명을 벗고 일 가정 양립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반겼다.

 단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이라면서 "정부는 주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일 가정 양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라면서 "근무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누구든 주어진 근무 시간에 성실히 일했다면 그에 합당한 여유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주 52시간 정책은 무엇보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정책 실행으로 인해 야기 될 문제들에 대해 하나 하나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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