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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생각]국회미래연구원 출범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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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02 14:55:22  |  수정 2018-07-06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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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진(朴進)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에 처음으로 출연연구기관이 출범했다.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이다. 사실 국민들은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주관 하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행정부>법원>국회 순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는 늘 바닥이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에도 국책연구기관이 즐비한데 국회까지 연구원을 두어야 하느냐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기존의 국책연구기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선 미래연구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먼저, 미래연구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미래연구는 분재(盆栽)를 키우는 것과 같이 매년 물을 주고 개량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끊이지 않고 현재의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반면 우리의 미래연구는 5년마다 한 번씩 조화(造花)를 만들어 감상한 후 잊어버린다. 생명이 없는 미래연구에는 발전이 없다. 우리의 미래연구 수준이 아직 초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이다.

또한 미래연구는 융합적이어야 한다. 미래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책연구기관은 전문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다. KDI가 그나마 종합연구기관이나 경제학 중심이다. 생명공학의 미래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가 대북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미래연구에 전념하는 기관도, 융합연구기관도 현재 우리나라엔 없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곳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왜 미래연구 기관이 국회에 설립되어야 할까? 대통령이 어느 한 정파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부 내 연구기관은 연구의 중립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미래전략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설사 연구내용이 중립적이라고 해도 연구를 진행하는 주체와 절차가 초당파적이지 않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국민공감 없인 미래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미래전략 수립과 실행에 성공할 수 없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여야 동수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현재 이사회 멤버는 김선욱(전 이화여대 총장) 이사장 등 사회 저명인사로 이루어져 정파성과 무관하다. 그리고 주요 연구주제와 결과는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미래연구원의 생명이다. 중립성이란 늘 중간의 입장을 취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직 진리와 국익을 등대 삼아 연구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물론 미래연구원의 등대가 국회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래연구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 

아울러, 미래전략은 행정부처간 역할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입법부내에 연구기관을 두는 것이 좋다. 행정부는 개발시대를 거치며 강력한 기득권을 형성했다. 역할을 축소할 부처도 있고 강화할 부처도 있다. 그러나 행정부내 연구기관이 그 방안을 내기는 어렵다. 행정부에도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관리기구가 있으나 국가전략에 해당하는 큰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은 어려운 일이다. 이 일은 국회가 해야 하며 그 이론적 배경을 미래연구원이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에도 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궁극적인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초대 국회미래연구원장으로서는 연구조직의 기틀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수당을 폐지하고 보수체계를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 했다. 성과급의 비중을 높여 성과가 최대일 경우 연봉의 40%를 넘기도록 설계했다. 물론 성과가 최악일 경우에는 성과급이 0원이다. 전원이 서로를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협업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다면평가 대상에는 원장도 포함되어 원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외부 평가기관이 원장을 건너뛰고 이사회에 직접 보고토록 했다. 이사회는 그 결과에 따라 원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 정년까지 계약임용 방식이 유지될 것이며 역량이 높은 경우 정년 이후에도 계약이 갱신되도록 했다. 수평적이고 창의와 협업이 넘치는 조직문화는 미래연구에 필수이다. 모든 연구기관이 벤치마킹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연구조직을 구현해 볼 생각이다.

미래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부문별 연구에 집중해서는 전문분야별 연구기관을 당해 낼 수 없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26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25개가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연구기관이 부처 직속으로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미래연구원은 박사급 20명, 석사급 10명, 연구지원과 행정직 10명으로 구성된 40명의 작고 강한 연구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박사 8명 등 총 16명이 같이 일하는 영세 조직이다.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부에는 국회에 새로운 기관이 커가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새로 태어난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진(朴進) 국회미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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