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권고안 접수…6일 입장 발표
경제현안간담회 논의 후 정부안 발표
최종안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 확정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등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2018.07.03. [email protected]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보유세 개편안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조세분야 권고안을 집중 논의 한 뒤 오는 6일 오전 11시에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 외 기타 과제 중 올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고, 중장기 과제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유세 개편 등 조세와 재정분야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4월 출범한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편 권고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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