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협, 사무장병원 특사경·방문약사 추진 논의

【서울=뉴시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왼쪽)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4일 오후 여의도 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07.04.(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와 약사를 통한 약물 오남용 방지 시범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일 오후 여의도 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만나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와 대한약사회와 공동 추진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등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393곳으로 환수결정금액이 2조863억원에 달하나 재산은닉 등 탓에 환수율은 7.05%(1470억원)로 저조한 실정이다. 환수결정금액은 경북 도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건강보험료 규모다.

 그럼에도 사무장병원이 2009년 6곳에서 지난해 253곳으로 늘어나는 데 대해 김 이사장은 "단속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을 방치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건전 의료기관이 경쟁에서 밀려나 의·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며 공단과 의료계 등 공급자 중심 사무장병원 근절 협조를 요청했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공단과 약사회가 함께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투약관리 사업이다.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중복 약물 복약지도,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유효기간 만료 약 정리 등이 골자다.

 서울시 5개(중랑구, 강북구, 중구, 강서구, 구로구), 경기도 4개(고양일산, 인천부평, 인천남구, 안산) 지역에서 이달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중이다.

 의협 등에선 의사 처방권 침해 등 의약분업 위배,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 이사장은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중복투약 등 약물 부작용 상담건에 대해선 공단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논란과 관련해선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모든 업무는 공단직원이 관리하고 대상자 본인의 참여 동의 후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건보공단과 의협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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