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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한국해양진흥공사…'해운재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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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05 06:00:00
한진해운 파산 후 해운 매출 10조 이상 '뚝'
자본금 5조, 해운 정책·금융 지원 '전담기관'
"화주·선사·조선사 '상생' 솔루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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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한·중 수교 25주년인 올해 부산의 대중 수출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사진은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의 모습. 2017.08.23.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해운 정책과 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5일 공식 출범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최대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최종 파산하고, 전체 해운 매출이 10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살릴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된다.

 공사 출범은 한진해운 파산이 '정책과 금융의 엇박자'가 빚은 촌극이라는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한 해운경쟁력 하락과 물류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 해운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명시한 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공사 설립 방안을 논의해 관련법 제정을 준비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16일 공포됐다.

 공사의 법정자본금 규모는 5조원.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한 현금 1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5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의 기존 자본금이 약 1조5500억원으로 평가된다.

 공사 조직은 크게 혁신경영본부, 해양투자본부, 해양보증본부 3개로 구성된다. 부산 해운대구 본부 외에 서울사무소와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에 지사도 개설된다. 공사의 조직 정원은 101명(현원은 81명)이다. 향후 공사 업무가 안정·확대되면 추가 인력 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업무의 핵심은 통합 지원이다. 공사 출범으로 부처 간 정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어정쩡한 해운업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이 일원화됐다. 공사는 해운 정책인 ▲해운거래 지원(운임지수·시황예측·운임공표 관리) ▲선사경영 지원(노후선박 대체·경영상황 모니터링) ▲국가필수해운제도(비상시 화물운송·필수업체 지원) ▲산업 간 협력(화물적취율 제고·선박수요 공유)은 물론 해운 금융 지원인 ▲선박투자 보증(선박 매입 등 보증) ▲자산투자 참여(항만터미널 물류시설 투자) ▲선박 인수·용선(중고선박 인수 후 재용선) 등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종합 지원 전담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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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해양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침체된 해운산업을 부활시키고, 향후 안정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사는 지난 4월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3년간 8조원 규모의 지원과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 등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발주, 오는 2022년까지 국내 해운산업 매출을 5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선주협회는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해양진흥공사의 창립이야 말로 해운산업의 숙원으로서 수많은 해운산업 종사자의 희망이자 염원의 결실"이라며 "해양진흥공사의 창립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우리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건의지를 만천하에 널리 공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립한 해운재건 5개년계획의 핵심동력"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통해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살린다는 취지는 반길만한 일"이라며 "다만, 실을 화물이 없는데 달랑 배만 짓는다면 무슨 소용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사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화물은 적어도 국내 선사가 싣도록 선주와 화주를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통해 화물 적취율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화주와 선사, 조선사 등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공사가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출범한 공사가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화주와 선사, 조선사 등이 해운재건에 함께 참여해 선박에 투자하고 화물을 확보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단순히 배를 짓거나 금융지원 등에서 벗어나 화주와 선사, 조선사를 하나로 묶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파이를 키우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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