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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D-1…시진핑 "선공이냐 후공이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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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05 10:00:46  |  수정 2018-07-05 10:45:15
6일 340억 달러 관세발효 앞두고 '12시간 시간차'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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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먼저 선공을 개시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반응을 지켜본 뒤 맞대응을 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6일부터 상대국을 향해 각각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관세를 발효키로 예고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정부가 ‘선제공격 딜레마’에 봉착했다. 만일 당초 예정대로 양국이 관세 발효를 강행할 경우 미국 워싱턴DC보다 12시간 빠른 중국이 선제공격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중국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중무역전쟁을 앞두고 선제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난처한 질문(thorny question)”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미국과 중국은 똑같이 7월 6일 00시 01분(워싱턴DC 5일 낮 12시 01분)부터 상대방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베이징은 미국 워싱턴DC 보다 12시간이 빠르다.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중국의 선제공격으로 본격적인 미중무역전쟁의 막이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 국무원은 4일 담화문을 통해 중국은 미국에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은 "중국의 보복 관세가 미국보다 먼저 개시된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듯이 절대 먼저 총알을 발사하진 않을 것이다. 미국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제공격 가능성을 일축했다.

 WSJ은 중국의 이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설혹 시차에 따라 중국이 미국보다 일찍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먼저 무역전쟁을 도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했다.

 만일 중국이 미국의 관세 발효를 지켜본 뒤 대응을 할 경우 이는 이제까지 0시를 기해 관세를 발효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국제 로펌회사인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 LLP)의 베이징 주재 변호사인 티머시 P. 스트랫퍼드는 “중국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 (미중무역갈등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감성과 지성을 움직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미중무역전쟁의 1차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측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와 대두, 곡물이 큰 타격을 입고, 중국 측에서는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킨게임을 방불케 하는 ‘G2 무역전쟁’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지난달 초부터 큰 폭을 떨어지기 시작했다. WSJ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안화 평가절하를 미국 압박용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05~2014년 중반까지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했던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환율조작 비판에 직면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시장에 맡기겠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최근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중국 정부가 다시 외환시장 개입 유혹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앞서 3일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위안화의 변동성 확대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중국의 경제 펀더멜털(기초여건)이 건전하고 금융 리스크가 대부분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UBS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1차 관세 부과에 인해 11조 달러 규모의 중국경제가 입는 충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대로 관세부과 규모가 2000억 달러까지 치달을 경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UBS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망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6.9%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15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서는 6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그 시점을 발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다음날 미국과 똑같이 총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중 34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역시 6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세 시행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미국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8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2000억 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반발하고 나서면 또 다시 20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모두 400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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