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예멘 출신 특별이민신분(TPS)자에 체류 연장

2015년 지정된 이민1250명 추방 면해

【샌프란시스코 = AP/뉴시스】 트럼프의 이민자 임시보호 신분(TPS) 연장 불허 정책에 대한 이민들의 소송이 시작된 후  트럼프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올 3월12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트럼프 행정부는예멘의 내전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  임시 특별 보호 ( TPS) 이민신분을 허락받았던 예멘인 들에게는 전쟁과 자연 재해로 파괴된 나라출신의 난민으로 지정해서 계속 미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예멘이 특별 이민신분 허용의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이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예멘의 내전은 새로운 수준으로 더욱 악화되어 유엔은 1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되고 전국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식량위기로 기아에 빠졌다고 보고 했을 정도다. 

 이에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5일 성명에서 "예멘의 무장전투와 특별한 악조건들이 예멘출신 이민에 대한 보호신분을 연장할 필요에 부합된다"며 체류 연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신규 신청자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이미 보호신분을 가지고 있는 약 1250명의 예멘 이민들은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있고,  최소한 2020년 3월 3일까지는 취업도 할 수 있다.

 인권단체인 국제구조위원회( IRC :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는 트럼프 정부가 일부 예멘 이민들을 대상으로 특별이민 신분의 연장을 허락한 것을 반기면서도 "이들에 대해 자격유지 시한을 정한 것은 일부 예멘인들이 죽음의 전쟁터를 향해 귀국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의 예멘 담당 프랭크 맥매너스 국장은 "예멘의 상황은 여전히 참혹하다.  예멘 이민들을 음식도 식수도 기본적인 생존수단도 없는 전쟁터로 귀국하게 만드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당장 사지에 몰아넣는 일이다.  예멘은 현재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 지역이다"라고 기존 TPS만 허용하는 것을 우려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10개국 출신 43만7000명이 특별이민신분으로 임시 보호 대상이 되어 있다. 1990년에 생긴 이 임시특별보호 이민 지정제도는 지진같은 자연 재해 ,  또는 전쟁으로 단기간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에게 허용되는 임시 거주허가이다. 이 지정을 받은 사람은 대개는 취업허가도 받을 수 있고 미국외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다.

 위기 상황이 확실하기만 하면 기존 지정 국가들 외에 다른 나라들도 추가로 지정될 수가 있으며 이 신분은 대체로 18개월마다 경신이 필요하다.  지정국가들 중 일부는 단기간후에 지정이 해제되었지만 일부는 몇 년씩 계속 지정된 채로 남아있다.  그 때문에 미국내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연체된 사면제도로 악용된다는 비난도 있다.

 취임이후 줄곧 불법이민의 단속을 실시하고 합법적 이민조차 줄이는데 집중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 국가출신의 특별이민신분은 절대로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수단, 니카라과, 네팔, 아이티에 대한 TPS지정을 폐지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특별이민신분 획득자가 많은 엘 살바도르까지도 지정을 폐지해,  몇 개 단체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계속 체류를 위한 집단 소송을 하는 중이다.

  시리아출신 이민 6900명에 대해서는 특별이민 신분이 연장되었지만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고 있다.  남수단과 소말리아 출신에 대해서는 결정이 미뤄지고 있어서 수백명의 난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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