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통제권자 밝혀야…압색·청문회 촉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시위진압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 등을 검토한 문건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되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국회 청문회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문건을 살펴보니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고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기무사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전복 작전 계획의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 수행 부대들인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돼 있는 데다 출동 부대 선정에는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 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가 누구인지, 통제권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여당이 그럴 뱃심도 없이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추가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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