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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퇴진 촛불 주최측 "軍 신뢰 회복하려면 기무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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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09 15:04:01
기무사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구체적 실행계획 담겨…헌법파괴행위·내란음모"
"평화시위 상징 촛불, 북한 추종 세력이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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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무사 해체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7.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무력진압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단체들은 9일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며 기무사 폐지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퇴진행동 기록기념위)와  416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700만명이 참여한 촛불항쟁은 전 세계가 평화시위의 상징으로 보고 배우려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었다"며 "군은 이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혁명을 주장하는 집회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건을 보면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또 "기무사는 댓글공작 개입이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관여했다"며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는 여러 차례 지적돼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를 고려하면 기무사는 쿠데타, 혹은 군의 정치 개입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무사 불법행위 관련 자료 전면 공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돼있다. 계엄군 총 투입 전력으로는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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