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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 상용화 최초 경쟁 과열...보안 따져야"

등록 2018.07.10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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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5G 상용화 및 통신장비 관련 입장문 배포

"5G 상용화, 우리 산업 전반의 득실 철저히 따져 추진하는 등 국익 우선해야"

"중국업체 5G 통신장비, 보안 문제 제기되는 중...가격 경쟁력만 따지면 안돼"

"이통사, 5G 상용화 최초 경쟁 과열...보안 따져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이 연일 논란이 되자 이동통신사들을 향한 5G 최초 상용화가 최고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최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초'가 '최고'라는 함정에만 빠지지 말고 우리 산업 전반의 득실을 철저히 따져 추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화웨이를 겨냥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중국업체의 5G 통신장비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격만이 결정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통신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5G 통신장비의 보안성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G 상용화 시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5G 시대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단말기·통신장비·콘텐츠 산업 등의 중소기업과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이라며 "가격 등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점에서 보면 보안성은 물론, 국내 연관산업이 얼마나 동반성장할 수 있는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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