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여부 26일 최종 결정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이 하반기 주주권 행사 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앞두고 오는 26일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데다 해외대체실장 포함 실장급 이상 인사 9명 중 4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도입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이런 우려를 걷어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연금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지난해까지 20여개국이 도입하는 등 세계적 추세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 도입해야 한다"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에 따라 하반기 시행을 준비해 왔다.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과 세부지침 제·개정 윤곽은 17일께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긴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를 올해 3월 받아 도입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원칙을 이행해 적극적인 주주활동 수행이 필요하다면서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 점검 ▲투자대상회사 점검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의결권 정책, 행사내역･사유 공개 ▲주주활동의 주기적 보고 ▲역량･전문성 강화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영성과 등 재무 요소에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기업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미진한 부분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제시하고 비공개 대화 등 자발적인 시정·개선이 없을 땐 명단을 공개하는 식으로 제안했다.

 기업가치 훼손 정도나 가능성이 심각한 경우 공개서한을 발송토록 했는데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5일 탈세·밀수의혹등으로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처음으로 보낸 바 있다.

 지배구조 관련 우려가 있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감사 후보를 추천하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의 이행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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