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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처리에 2분도 안 걸려…대부분 토론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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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10 15:23:50
법률소비자연맹, 본회의 재석률 66.49%…출석률보다 저조
대표발의 법안순위, 황주홍 1위, 이명수·김도읍 의원 2·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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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여야가 원 구성 합의를 하지 못해 한 달이 넘도록 국회가 공전 중인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 하늘이 흐리다. 2018.07.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지난 1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1개 법안을 처리하는 시간이 평균 1분34초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법·입법감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 2차연도(지난해 5월29일~올해 5월29일)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 결과 총 875개 법안을 22시간51분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맹은 "법안 내용도 모르고 표결만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표결 시 대부분 찬반 토론도 생략한 채 877개 법안 중 8건(0.91%)만 토론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은 66.49%로 출석률(88.19%)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정부질문 산회 때는 의원 참석률이 26.2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가결된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421건으로 처리 법안 중 23.16%를 차지했다. 본회의 원안·수정 가결된 의원 발의 법안 중 73개(17.3%)는 단순 용어순화나 정비법안이었다.

  대표발의 법안순위(폐기처리 법안수 제외)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49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이명수 한국당 의원(41건), 김도읍 한국당 의원(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국회의원 총 32명이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대표발의 법안도 처리 못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가 '상임위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며 국가적, 국민적 법률안들을 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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