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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숙려제 운영에 교육부 외압"…자문단체 항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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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11 14:32:06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과 관련 시민정책참여단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교육부가 숙려제 운영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 미치는 등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일 시민정책참여단의 학생부 숙의 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등 4개 단체는 1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숙려제를 위탁을 주고서도 운영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숙려제의 근본 취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숙려 대상이 교육부의 시안을 넘어설 수 있다는 당초의 원칙과 달리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학생부 공정성 제고의 핵심 요소중 하나인 '개인봉사활동 실적'이나 자문위 전원이 합의한 '누가기록'은 숙의 과정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해 토의시간 자체가 거의 배당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2차 숙의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이 쟁점 항목에 대해 투표하기전 교육부 담당자가 ‘안내’의 형태를 빌어 교육부 입장을 알리는 등 비상식적인 일정을 관철시켰다”며 “문제제기로 후반부 투표 안내가 중단됐지만 이런 일 자체가 숙려 결과를 교육부 시안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심각한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여러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의견대로 시민정책참여단에게 부실한 온-교육 설문결과가 제공됐다며 이는 참여단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불통과 외압이 권고안 작성과정에서도 되풀이 돼 권고안 작성까지 파행으로 치닫게 했다며 이렇게 되면 책임있는 권고안 도출은 불가능하고 12일 발표는 단순히 투표결과만을 나열하는 의견서 수준에 불가할 것이라고 통박했다.

 또한 숙려과정에서 섬세한 고려가 부족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사안임에도 초중교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웠던 점과 청소년의 삶과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 기록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의 진행이 어려웠던 한계 등을 지적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교육부 위탁기관에 대한 외압 방지 장치 마련, 교육부 업무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관련자 문책, 향후 숙려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자의적 해석 중단 안전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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