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부 학부모정보 삭제…수상경력 기재는 유지

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권고안 확정

시민참여단, 수상경력 기재 가이드라인 합의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적용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학부모 인적사항을 적을 수 없게 된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돼온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학생부에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돼 운영된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시민참여단)이 1·2차 숙의를 거쳐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취합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금수저',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결정하고, 시민참여단 100명의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참여단 100명 중 97명은 8일 투표를 통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봉사활동 특기사항 등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관련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오전 투표함을 열어 투표결과를 확인했고 이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이 각 쟁점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참여단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합의하는 대안을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매우 찬성' 또는 '찬성' 의견 뿐 아니라 찬성하진 않지만 양해하는 경우도 '합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시민참여단은 수상경력, 자율동아리활동, 소논문(R&E)활동 등 쟁점에 대해 교육부가 앞서 제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보다 시민참여단이 도출한 안에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우선 시민참여단은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안중 쟁점이었던 수상경력 항목 폐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시안으로 제시한 '수상경력 항목 삭제' 안이 아닌 '현행대로 학생부에 수상경력을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안'에 합의했다.투표인원의 80.4%가 '매우 찬성' 하거나 '찬성' 또는 '양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창체)에 포함됐던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제시한 기재를 금지하는 안보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민참여단의 79.4%가 '매우 찬성' 이나 '찬성' 또는 '양해' 한다는 의견에 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운영의 경우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현장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소논문(R&E)활동의 경우 '모든 교과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83.5%)했다. 앞서 교육부가 소논문 활동을 정규수업 중에 지도한 경우에만 적을 수 있게 한 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와 관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79.4%)했다. 또 봉사활동은 ‘교내, 교외 실적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도 기재요소 명칭·양식 변경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교육부의 안이 아닌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반면 시민참여단은 학생부에 학부모 성명, 생년월일, 가족변동사항 등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창체 항목의 특기사항 글자수를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여 교사들의 기재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시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중고교 독서활동 상황 기재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축소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육부는 찬성, 반대 의견 비율을 각각 공개했다.
 
 현행대로 독서활동 상황을 기재할 때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입력하는 안의 경우 찬성(33.0%)보다 반대(42.3%)의견이 더 많았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을 기존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47.4%)의견이 반대(36.1%)보다 많았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7월 말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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