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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제 성장률 '3% 달성' 불투명…정부, 수정압박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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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12 17:57:12
국책·민간연구소들, 일제히 2%대 성장 전망…한은의 2.9%성장률 전망에 힘실어
내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발표…정부도 2%대 하향 조정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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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규일(왼쪽 세번째) 부총재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2019년은 2.8%로 전망했다. 2018.07.12.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다음주로 예고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성장률 전망을 2%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예측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3.0%이다.

국제기구도 우리 정부와 비슷한 시각을 갖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교역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3.0% 성장할 것이라고 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3.0%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산재한 위험 요인들이 정부 목표 달성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현실화는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대미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각각 11.4%, 26.5%에 이른다. 특히 대중 수출의 79%는 중간재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대중 수출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외적으로 미중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정도다.

대내적으로는 고용 쇼크와 내수 부진에 직면해있다.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 이하로 추락했고,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14만2000명에 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하반기(-2만7000명)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고용 부진은 소득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내수 기업에는 악재다.

한국은행이 이날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치인 3.0%에서 0.1%포인트 낮춘 2.9%로 전망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미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하고도 설비·건설 투자의 빠른 둔화로 내수 증가세가 더뎌지면서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더 낮은 2.8%로 전망했다. 

때문에 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낮출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내외 악재를 감안할 때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향 조정한다면 2.9%를 제시할 것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지표가 전방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데다 대외 경제환경도 악화돼 3.0%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분석실장은 "내수가 좋지 못하고 수출 증가율 둔화가 예상돼 3% 성장이란 좋은 실적이 나오긴 어렵다. 도전적으로 짰던 목표를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해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한 후 다시 2%대로 전망을 낮추면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의 성과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 3.0%를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월 "현재로서는 올해 3%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고선 "경제는 심리다. 전반적으로 성장 경로는 목표한 3%대로 가고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과 지표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혼재돼 있다"고 한 바 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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