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억5000만 이민·난민 대책 '글로벌 컴팩트' 협약 합의

강경 불법이민 대책 확대 미국은 교섭서 빠져

【리비아=AP/뉴시스】30일(현지시간) 리비아 해안에서 고무 보트에 탄 난민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2018.6.3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엔 각 회원국은 전 세계에 2억5000만명 이상인 이민과 난민에 대한 대책과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틀인 새로운 협약에 합의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전날(현지시간) "안전하고 질서있는, 상시적 이민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컴팩트" 협약을 오는 12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 난민 대책회의에서 정식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글로벌 컴팩트 협약 합의는 강경한 불법이민 대책을 강화하면서 교섭 도중에 이탈한 미국을 제외한 채 이뤄졌다.

협약은 원칙으로서 이민자와 난민의 인권과 각국의 주권 존중, 어린이 이익 우선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민과 난민 대처와 국제협력에 관해 23개의 목적을 설정하고 각각 구체적인 실현 내용을 제시했다. 다만 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관련 협상을 주도한 스위스의 위르크 라우버 유엔대사는 협약 합의 전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각자의 우선 사항과 과제에 따라 중점 노력할 내용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우버 유엔대사는 제시한 내용이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실효성은 많다고 강조했다.

유엔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불법이민 대책을 놓고 주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글로벌 컴팩트 협상에서 이탈을 선언했다. 유럽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대량 유입하는 난민 문제를 안고 있어 반발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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