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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사업 방안 놓고 기로에 선 日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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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17 09:51:26
록히드마틴사, 거액 제안…일본내 비용 대비 효과 회의적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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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일본 차세대전투기(FX) 사업 방안 선정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난 5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FX사업과 관련 미일 공동개발을 제안하면서 이를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사가 제안한 금액이 예상보다 비싸 일본 내에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졌다.

 신문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사는 지난 13일 1대당 200억엔(약 2007억원)정도의 예산으로 일본 정부에 전투기 공동개발을 정식 제안했다.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가 도입한 F35기의 경우 1대당 약 130억엔(약 1305억원)정도였던만큼 방위성은 1대당 150억엔(약 1506억원)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는 약 90대의 F2기가 배치돼 있는데 2030년경부터 퇴역이 시작된다. 전투기 개발에는 약 10년 정도 걸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FX 사업 방침을 정해야 한다.
 
 일본은 그동안 FX사업과 관련, 국산 개발, 국제 공동개발, 기존 외국기의 개량 등의 방안을 놓고 고민해왔다. 방위성 및 자민당 내 국방위원회는 일본 자체 기술 및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산 개발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재무성 등에서는 거액의 비용으로 난색을 표해왔다.

 따라서 방위성은 미국 회사를 주축으로 일본 기업의 기술을 도입하는, 국제 공동개발을 염두에 두고 FX사업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5월 록히드마틴사는 세계 최강 전투기라 불리는 F22기와 F35기의 혼합형 전투기의 공동개발을 일본 정부에 타진했다.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인 F15기의 기술을 토대로 한 미국 보잉사와의 공동개발, 영국 공군 주력 전투기의 기술을 활용한 공동개발 등도 검토해왔지만 록히드마틴사의 제안으로 이를 우선순위에 놓았다. 

 F22기는 선진국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을만큼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데다 초음속 비행도 가능하다. 보통 전투기는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과 비행 성능이 상반되는데 F22기는 두개 기능 모두 월등해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린다. F35기는 다른 전투기와 지상과의 네트워크 성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센서를 통해 다른 전투기와 지상 레이더의 정보를 순식간에 잡아낸다.

 만약 가격 면에서 일본정부와 록히드마틴사와의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체나 엔진 등 주요 부품들에서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공동개발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이 핵심부품 개발에 관여하지 못하면 수리 및 정비도 일본 국내에서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부족한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력을 빌리면서도 일본이 주체가 되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는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현재 전투기 개발 기술을 가진 나라는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10개국이며 이중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밖에 없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방위성 간부를 인용, "일본이 주체가 돼 F2 후계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기술 진전의 기회도 놓치게 되고 전투기 개발국 지위에서도 탈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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