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 성장 옹호 잇따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소득주도 성장책에 대한 비판까지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전날 저소득층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이라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 강조하는 게 아니다.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총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체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가계의 사회소득을 늘려주고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재정확대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투자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지금은 재정을 쌓아두기보다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게 사용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양호하다. 국가채무비율이 36%로 OECD 기준 112%보다 훨씬 낫다"며 "재정확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더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총 31개 법률 제정안,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한다"며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2001년부터 2018년 자료분석을 토대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것이 실질적인 근거로 확인된다"며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취업자 속도 증가둔화와 관련해선 생산인구가 감소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잘못된 진단이 최저임금에 죄를 덧씌우는 것이다. 저소득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다시 과거의 성장주의, 낙수효과에 의존해야겠나. 다시 근로공단 만들어야겠나.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장시간 노동에 기댄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며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 위기나 변화에 침묵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미 일자리가 없는 속에서 자영업에 몰리는 서민들이 많다. 프렌차이즈업에 앞서있는 일본의 편의점 시장을 보면 우리와 구조가 다르다. 인구 베이스가 두 배를 넘고 있다"며 "일본 편의점에 가보면 최소한 일정 규모의 점포와 매우 다양한 품목이 있다. 대한민국 프렌차이즈 본사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금을 늘리는 경제 외연적 성장시대는 끝났다.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를 또 다시 최저임금 문제, 을만의 문제로 치부해서 논쟁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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