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하반기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철회없인 백약무효"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철회 안하면 마이너스 정부"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2017.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바른미래당은 19일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데 소득이 늘지 않으니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운영의 기본조차 모르는 베네수엘라급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신 대변인은 "혁신성장, 혁신성장 하면서 1년이 넘도록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면서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재탕, 삼탕만 거듭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특히 "2017년말 우리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83조원에 이른다"며 "폐쇄적인 규제환경에서는 쌓여있는 돈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국내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혁신성장에는 규제라는 브레이크를 걸고 소득주도성장에는 세금 퍼주기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최소한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의 기본 원리는 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영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마추어보다 못한 마이너스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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