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위기]면허 취소 2~3년 유예해도 회사 쇠락…"직원 생계 위협"

면허 취소 예정된 회사 인수할 기업이 있을 지 의문

영업을 해도 고객 감소, 상장 폐지 등으로 쇠락 예상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결정하되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2~3년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려도 진에어 소속 직원들의 생계는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3년을 유예해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기업이 진에어를 인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면허가 취소돼 운항과 영업을 할 수 없는 항공사를 사들일 기업이 있을 지 의문이다.

 결국 면허 취소 유예 기간동안 누군가 인수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 감소, 상장 폐지, 협력업체와의 거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쇠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직원들 역시 이 기간동안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추진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은 이직하지 못하고 한 기업의 침몰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다루는 청문회를 열고 면허 취소 또는 면허취소 2~3년 유예 등의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회사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 등을 고려해 2~3년의 유예를 두는 식으로 정부가 최종 결론 내릴 공산이 크다.

 정부가 면허 취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직원들의 일자리는 보장받을 수 있을까.

 대체적인 견해는 그렇지 않다고 모아진다.

 일단 유예 기간이 끝나면 면허가 사라져 운항과 영업을 할 수 없는 항공사를 인수할 기업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진에어 인수 기업에게 새로운 항공운송면허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항공사업법상 다른 기업이 진에어를 매입해 다른 명칭으로 신규 면허를 신청해도 이전 법인과의 동일성 문제로 신규 면허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 유예기간동안 영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자율적 이직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비사, 조종사 등의 이직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지만 경력이 쌓인 일반직, 승무원 등의 이직은 어려울 수 있다.

 이와관련 진에어 직원모임은 "유예를 한 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회사는 그 사이 망해버리고 죄 없는 직원들은 결국 실업자가 돼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를 믿고 국가를 믿고 산 우리사주는 쓰레기가 될 것이고 1인당 수천만원을 날려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며 "2~3년 동안 영업을 못하는데도 버틸 회사가 있겠는가. 직원들은 날 백수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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