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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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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25 13:02:30
환노위, 후반기 간사에 한정애·임이자·김동철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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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김학용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07.2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에 나섰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는 이런 강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거론하며 해명하자 강 의원은 "OECD 규정 지키려다 금융위기 당한 과거가 있다"며 "툭하면 OECD 핑계를 댄다. 이것이 모든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소비를 늘릴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 문제는 지속 가능하며 성장하는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며 "노사가 함께 가야하는 길이라는 것을 장관께서 국민 모두에게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돈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노위가 여야 합의로 결정한 만큼 시행 상 문제가 있다면 결자해지 자세로 다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른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아무런 권한도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며 "솔직히 환노위 일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불만을 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타협과 대화를 한다면 해결책이 나오는 게 민주사회의 장점"이라며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기본적으로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타협점이 중요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장치가 있다"며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 노동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은 빠져 있다. 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다시 들어올 때 제대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환노위는 후반기 간사에 민주당 한정애, 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을 선임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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