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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이사장 "스튜어드십코드 '연금사회주의' 아닌 '연금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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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25 16: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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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놓고 경영계 등에서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한데 대해 '연금 자본주의'라고 반박했다. 경영권 침해가 아닌 수익률 향상을 위한 수단이란 얘기다.

 김 이사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지나치게 이념적 정치적 판단"이라며 "오히려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금 자본주의"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수익을 최대로 올리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주인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고객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한다는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준이다.

 김 이사장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세계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데 비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보지만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와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 '경영권 참여' 방향이 제외되면서 재벌 총수 견제 장치로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정숙(바른미래당) 의원이 "(초안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어진 여건과 법령 범위내에서 경영계와 대화를 하고 공개적으로 의논을 하는 등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며 "(대한항공 갑질 논란 관련 공개서한 발송 등) 활동이 미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초안이 공개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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