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리공시제 연내 도입 추진...실효성은 '의문'

등록 2018.07.30 07:55:21

방통위, 올해 12월까지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

제도 반대하던 제조사, 찬성으로 선회...선택약정요금제 영향

이통사, 시장 혼탁 우려..."과다한 리베이트 막을 보완책 세워야"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연내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논의 초기와는 달라진 통신시장 환경으로 인해 실제 바라던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분리공시제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는 주요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이자 핵심 국정과제"라며 "올해 12월을 목표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에는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이 합쳐져 있다. 분리공시제는 이 둘을 나눠서 알리자는 제도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스마트폰 출고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출고가가 100만원을 훌쩍 넘기면서 비싸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 제조사 지원금이 공시되면 처음부터 출고가를 낮춰서 판매하라는 소비자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높은 스마트폰 출고가가 가계통신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해오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5월부터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단말기 출고가 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제도 반대하던 제조사, 찬성으로 선회...선택약정요금제 영향

방통위는 2014년부터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영업비밀 유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제조사가 정부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연내 도입을 자신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보였다. 지원금을 공시하는 일이 마케팅 전략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상위권 오른 국내 제조사들은 전 세계에 진출하면서 각국마다 다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가마다 유통구조도 다르고, 현지 이통사와 맺는 조건들도 제각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원금이 공개되면, 해외 이통사에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조사들이 분리공시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제조사들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면 따르겠다"고 물러선 상태다.

이들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그동안 통신시장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기 보다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해 25% 요금할인을 받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승한지 6개월 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5월 기준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140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통업계에서는 전략 스마트폰의 경우 90%가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조사는 자신들의 지원금이 공개되도 입을 타격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지원금을 더 낮출 가능성이 있어, 공시지원금 제도가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

◇이통사, 시장 혼탁 우려..."과다한 리베이트 막을 보완책 세워야"

분리공시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해왔던 이통사는 현재 방안에 보완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통사는 분리공시제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제조사들이 적은 공시지원금을 공개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더라도 제조사가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시지원금을 적게 주는 대신 장려금을 늘려 출고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예전처럼 시장이 혼탁해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제조사와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분리공시제가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방통위는 도입에 대한 의지만을 보여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 공론화가 이뤄지면서 여러 업계의 반응들이 나왔지만, 방통위의 입장은 지금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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