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처분은 없고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진에어 직원들, 국토부 성토 빗발

정부, 진에어 청문회 세차례 개최한 뒤 면허 취소 여부 결정 강행할 예정

이번 사태 몰고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참석 안하는 이상한 청문회

당사자에 대한 처분, 공무원 잘못에 대한 처분 없고 면허 취소에만 혈안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위법이 있었다고 해도 법을 어긴 당사자에 대한 처분은 내려질 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애꿎은 직원들만 일터를 잃게 되는 상황으로 몰고가네요."

 진에어 직원들이 다수 들어가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최근 이 같은 요지로 국토교통부를 성토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진에어에 대한 항공운송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다음달까지 세차례 개최한 뒤 이 회사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진에어 직원들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중이다.

 정작 이번 사태를 촉발한 당사자에 대한 처분은 온데간데 없고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정부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진에어에 대한 항공운송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는 진에어 최정호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진에어 측은 아시아나 항공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면허 취소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고용문제, 투자단 손실 등을 거론하며 면허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2일 진에어 직원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6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한편 제 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회사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다는 입장이지만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이번 사태를 몰고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참석시키지 않은 것도 석연치않다.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

 이로인해 진에어에 대한 면허 등록이 취소될 상황이라면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또 위법을 저질렀다면 당사자에 대한 처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진에어 직원들의 목소리다. 

 그러나 정부는 조 전 전무에 대한 처분은 현행법상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법집행이라는 미명아래 진에어 면허 취소 카드만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다.

 또 진에어가 위법을 저질렀다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먼저 실시한 뒤 이 회사에 대한 처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공무원 처분도 뒷전이다.
 
 상황이 이렇자 진에어 직원들은 거리로 나가 마지막까지 일터를 지키기 위해 항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질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한항공 직원들이 벤데타 가면 등을 착용하고 거리로 뛰처나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들은 가면을 착용하지 않은 채 얼굴을 공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진에어 직원 A씨는 "국토부, 항공사 어느 누구도 외국인임원 선임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걸 몰랐다는 게 팩트"라며 "만일 항공사가 사전에 알았다면 어느 항공사가 면허취소 위험부담을 안고 등기이사로 등재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직원 B씨는 "국토부가 법 만들어놓고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의 관계도 이해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에 대한 국토부 논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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