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한국당 "文정권 세법개정안, 노골적 계층 간 편 가르기"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8-07-31 11:20:31
"스튜어드십 코드, 명확한 기준 밝혀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3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31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에 중산층만 허리가 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배에 주안점을 뒀던 소득주도 성장이 재분배 방점 두는 포용적 성장으로 방점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금과속 인상이 벌어질 판"이라며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분배 개선이나 소득재분배도 좋지만, 정부 말대로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폭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세와 관련 "일부가정에만 적용되는 누진세가 서민의 가슴을 옥죄고 있다"며 "사상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정부의 탈원전에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 맞을까 두려워 에어컨조차 제대로 켜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이 전날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지침) 도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 "당초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경영 개입이 제한돼있었는데 제한적이란 단서를 붙이고 경영 참여 허용을 붙였다"며 "정부 결정 나오자마자 재계가 반발하고 국민연금만 바라보며 노후를 준비해 온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위의장은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어야 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없고 기금운용위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다. 이곳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도 "국민노후자금 600조를 책임져야 할 기금운용본부의 수장과 본부장 등 5개자리가 공석"이라며 "최근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관련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개입 파문으로 신뢰가 추락했다. 국민연금 인선 공모도 깔끔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혹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관치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독립성 확보로 명쾌히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yoona@newsis.com
  rediu@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