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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역대급 폭염에 '누진제 개편 카드' 꺼내나…이 총리도 특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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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31 14:37:30  |  수정 2018-07-31 16:59:41
정치권도 전기요금 체계 개선 시급 '한목소리'
산업부 "누진제 폐지 등 종합적 방안 검토 중"
이 총리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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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2018.07.25.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기록적인 폭염 지속에 냉방기구 사용 증가로 전기료 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누진제 개편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도 전기요금에 대한 제한적 배려 검토를 산업부에 지시해 점차 관심이 커진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누진제 검토에 나선 이유는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6년 정부는 전기료 폭탄 논란속에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을 1단계(1~200kWh), 2단계(201~400kWh), 3단계(401kWh~)로 개편했다. 

당시 누진제 개편으로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 요금은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냉방기기 수요 증가로 누진제 요금제도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과 달리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있어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더운 7, 8월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시적인 전기료 감면을 포함한 누진제 개편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료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누진제 개편에 대해)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전력 사용량을 알 수 있는 AMI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박 국장은 "2020년까지 도입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기술 분쟁 등으로 2400만 가구 중 537만 가구만 도입된 상태"라며 "도입 이후에 전력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전국 2000가구에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장기화하는 폭염과 그에 따른 누진제 폐지 요구와 관련,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상청에 따르면 이 더위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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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31. park7691@newsis.com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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