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폭염, 자연재해 포함되도록 법 개정 추진"
등록 2018.08.01 09:35:33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8.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지속되는 폭염이 자연재해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폭염이 역대 최장, 최고의 폭염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구온난화를 봤을 때 올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과세 환급 등 다양한 방법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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