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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고갈 확정아니다"…발전방안 17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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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02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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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2일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예상보다 3~4년 당겨질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재정추계위원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달중 공청회를 갖고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 발전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와 제도발전방안은 이달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 5년주기로 재정추계 작업을 공개해왔고 올해가 4번째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을 현행 9%에서 인상하지 않을 경우 2058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이는 정부가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예상한 2060년보다 2년 빠른 수준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14.3%로 올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소진 시점이 이때보다 더 빠른 3~4년 앞당겨질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60세에서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5년 연장하거나 수급연령을 늦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재정추계위는 "현재 제4차 재정계산 진행중으로 재정추계와 제도발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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