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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입개편안 공론화, 空論으로 끝...교육부 꼼수 실패"

등록 2018.08.04 1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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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4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022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 공론화가 공론(空論)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같이 말한 뒤 "2022년 대입 개편안을 인기투표로 결정해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려던 교육부의 꼼수가 실패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교육부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개편안을 대표성도 전문성도 없는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며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교육부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묻기 위한 공론장이라도 열어야 할 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정책은 국가와 학생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결정에 수반되는 책임은 마땅히 결정자의 몫"이라며 "교육부가 정책 결정을 여론에 묻겠다는 것은 결정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본연의 정책결정을 할 수 없게 된 건 無결정, 無책임, 無능력, 3無 장관 김상곤 탓이 가장 크다"고 비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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