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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 562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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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06 01:25:06  |  수정 2018-08-06 01:51:23
정장 차림으로 나와 취재진 질문 묵묵부답
대법, '블랙리스트' 구속 만료 따라 직권취소
검찰 연장 요청 의견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월호 7시간·화이트리스트 재판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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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562일만에 출소했다. 2018.08.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오제일 기자 =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출소했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새벽 0시10분께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검은색 정장, 노타이에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온 김 전 실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7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고, 이날로 구속 만 18개월을 맞았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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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나서자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562일만에 출소했다. 2018.08.06.  20hwan@newsis.com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화이트리스트'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이 심리를 맡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다른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구속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각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거나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 조작'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afero@newsis.com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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