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경제 활력, 국민 삶 활력 높이는 것···규제부터 과감히 혁신"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 속도있게 추진···관련법 조속 통과 당부"

"도서관 등 생활 SOC 과감한 투자···일자리 창출 등 일석 삼조 효과"

靑 "대형 토목 공사 낙수효과 보장 없어···생활시설 건설, 복지·경제활력"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경제 활력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푸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서관·체육시설·교육시설·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면서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생활 SOC를 강조한 배경에 대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서 아래로까지 흘러내린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데 소규모 도서관이라든지 가까운 생활시설로써의 건축은 직접적인 복지 증진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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