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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내년 예산 7% 중·후반보다 더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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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09 15:00:00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내년도 세수 좋아"
"내후년 이후 세수는 불확실…예산 계속 사업은 제한"
"일자리안정자금 국회 의견 존중…3조 상한 넘지 않는다"
"내년 지출 구조조정, 10.9조원 + 1.5조원 수준"
"2차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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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김경원 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 재정지출증가율은 원래 5.7%였으나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서 2%포인트 높이기로해서 7% 중·후반대로 했다"며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숫자로 (재정지출증가율을) 말하기는 어렵고 좀 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의 고용상황, 소득분배 악화,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적 투자와 같은 추가지출소요·가 있다"며 "또한 세입측면 여건, 최근의 세수, 여러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초 재정전략회의서 얘기한 7% 중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늘리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지금 안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와 경제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세수상황이 내년까지는 괜찮다. 다만 내후년 이후 세수상황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세수 좋은 상황에서 총지출 늘려 들어간 예산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할 생각이다. 중장기 세입여건을 봐서 사업내용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국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국회 의견을 존중해 올해 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중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고용부 의견을 존중해 내년 집행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일자리안정자금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야는 김 부총리와 함께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지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조9707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편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을 편성하면서도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당초 내년 예산 중 10조9000억원을 구조조정하고, 추가로 1조~2조원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했었다"고 말한 뒤 "10조9000억원의 구조조정은 계획대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조~2조원의 추가 구조조정은 1.5조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불과 5000억원 정도 밖에 차이 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지출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나 세수 상황을 봐서 2차 추경을 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국가재정법상)추경 요건에 맞는지 여부, 1차 추경을 이미 한데 따른 부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경을 하는 부담감 등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행에 옮길 정도로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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