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0년까지 우주군 창설…백악관·국방부, 미묘한 입장차

펜스 "2020년까지 우주군 설립해 새로운 전장 위협 대응"

매티스, 별도의 우주군 창설에 부정적...예산 제한 우려

【윌크스배리(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 배리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8.8.3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 우주군을 설립할 때가 도래했다"며 2020년까지 우주군을 미군의 6군으로 편성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전투교리에 위성 공격을 포함하려 한다"며 "과거에도 오랫동안 그런 것처럼 미국은 이 새로운 전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의 연설 직후 트위터를 통해 "우주군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군이 별도로 창설되면 2차 대전 직후 공군이 설립이 된 이래 처음으로 미국의 병과가 추가되는 것이다. 현재 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군이고 우주사령부는 공군에 포함돼 있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우주군 창설 계획의 핵심 내용은 4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미국우주사령부'(United States Space Command)라는 명칭의 통합된 우주 전담 작전 지휘부를 새로 만든다.

 또 우주개발기구(SDA)를 설립해 우주공간에서의 역량을 개발하고 우주분야 전문 군인들로 구성된 우주작전군(SOF)을 설립한다. 우주군 기능을 지원할 관리서비스를 새로 만들고 의회에 관련법 수정과 2020년 회계연도 예산 포함 검토를 요청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육·해·공군과 대등한 수준의 우주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올해 6월 국방부에 별도의 우주군 창설을 지시했다. 그는 우주 역시 국가 안보와 밀접하다고 규정하고 미국이 이 공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군 창설 계획은 펜스 부통령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우주군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중심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매티스 장관은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우주공간이 전투 지역에 해당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다만 그는 군이 간접비 절감과 합동 전투 기능강화에 집중해야 하므로 별도 병과로의 우주군 창설은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패트릭 샤나한 미 국방부 부장관은 매티스 장관의 기존 입장은 국방부 예산 부족 같은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자원은 제한적인데 간접비용과 요식 체계가 추가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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