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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위급회담 '선 제안'…북미관계 개선 '돌파구'로 연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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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10 14:24:21
北김정은, 정상회담 수락은 물밑접촉 성과일 수도
"북미 물밑 접촉에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던 듯"
남북 정상회담 징검다리…북미대화로 진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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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가을 남북 정상회담' 개최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오는 13일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판문점 채널 통지문을 통해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남북정상회담 준비 관련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특히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장관급 회담을 선(先)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올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의제로 내세워 먼저 나선 것은, 북미가 그동안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등에 대해 물밑에서 접촉한 결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지 않은 것은 결국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나서지 않게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거꾸로 남북관계에 현안이 없는데도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호응했다는 것은 북한이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모종의 '양보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물밑 접촉에서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이행 방안의 수준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섣불리 북미 대화에 직접 나서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할 경우 북미 모두 내부적으로 불리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징검다리'로 해서 뉴욕 유엔총회 기간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핵 미사일 동결, 핵 신고,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등의 문제들을 일괄타결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북미 사이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 역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 등에서 전보다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다음 주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또 만나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 개최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경우,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등에서도 판문점 선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등도 모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밖에 4월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이나 남북 통일농구경기대회 서울 개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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