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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교착' 속 남북 정상회담 추진…북미대화 촉진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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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10 17:51:32
내주 초 폼페이오 장관 방북 가능성 주목…남북 정상회담 전
북미 대화 시작해도 급진전은 어려울 듯…9월 유엔총회 주목
성과없는 북미대화 계속 이어질 경우 국내 여론 악화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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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이 선제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북미 대화를 위한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판문점 채널 통지문을 통해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남북정상회담 준비 관련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북한이 선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제안한 것을 두고, 북미 간 물밑 접촉에 모종의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북미대화 진전에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내주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북미 대화에 또 다른 국면이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또 만나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방북할 경우, 9월 유엔총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에서 전보다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관심을 가질 포인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여부"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초대해달라고 한 것은, 오히려 북한이 모종의 접촉안이 있을 때 이야기하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결심이 된다면 폼페이오 장관을 부를 수 있고, 북미 협상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그에 맞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개최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등에서 지난 4월 판문점선언보다는 발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징검다리' 삼아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나 비핵화와 관련한 사안들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징검다리'로 해서 뉴욕 유엔총회 기간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핵 미사일 동결, 핵 신고,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등의 문제들을 일괄타결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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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고위급회담 이틀째인 7일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18.07.07  photo@newsis.com
반면 북미 간 대화가 남북 정상회담 전 속도를 내더라도 구체적인 타협안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동안 북미 간 이견이 컸던 만큼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에 현안이 없는데도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호응했다는 것은 북한이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모종의 '양보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기존보다 진전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 달라는 거 같다"며 "(그러나) 진전은 있겠지만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없으면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낮은 수준의 조금 더 진전된 조치를 가지고 결국은 종전선언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오히려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특히 지난 7월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 당시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한 만큼, 4차 방북에서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4차 방북에서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외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국내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대화를 추진해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두더라도 비핵화 워킹그룹 구체화나 종전선언 검토 등 낮은 수준의 진전안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남북 정상회담이나 유엔총회 등의 이벤트 이후로 방북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자주 만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다"며 "자주 만나는데 진전이 안되면 문제를 풀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곧바로 북미 고위급회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한미 간에 고위급회담이나 관련 논의를 한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대화 형태로 가지 않겠냐"며 "북미 간 타협안이 없는 상태에서 폼페이오가 방북하는 자체가 미국 내에서 더 비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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