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투자 시민권 취득' 단속 강화…몰타 등 8개국 대상

러시아 등의 불법자금 유입 및 돈세탁 방지

【브뤼셀=AP/뉴시스】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탈리아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총선 이후 정부 구성에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융커 위원장이 2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발언하는 모습. 2018.02.23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투자를 대가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시민권 판매’에 대한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몰타와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등 투자를 통한 시민권 취득 제도를 갖춘 8개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베라 요로바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FT에 "8개 회원국의 투자 시민권 취득 제도는 돈세탁 및 부패의 폭넓은 동력"이라며 "이는 EU의 보다 엄격한 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들 국가의 관행을 금지할 권한은 없으나 회원국에 신중하라는 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들은 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가을 시민권 취득 지원자가 재산을 모은 수단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이들 국가를 통해 EU에 진출한 러시아의 불법 자금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추진하는 불법 현금 및 돈세탁 단속 강화 방안 중 하나다.

 몰타는 65만유로(약 8억3747만3000원)를 국가 개발기금에 기부하거나 투자하면 시민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가족들은 한 명 당 2만5000유로에서 5만유로를 추가 지급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같은 계획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몰타에는 7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5억9000만유로(약 7601억6780만원)를 들여 시민권을 취득했다.

 몰타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시민권 취득자 명단에는 러시아 투자회사 오원(O1) 그룹의 소유주 보리스 민츠와 러시아의 가장 큰 검색엔진인 얀덱스의 설립자 아르카디 볼로즈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 시민권 취득 제도는 EU에 주요한 부패 위험을 안겼다.

 요로바 위원은 "EU 회원국은 범죄자들이 유럽에 와서 세금을 내고 아이를 기르며 시민권 획득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더 빠르게 돈세탁의 위험이 높은 국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목록에 러시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자이주위원회(Investment Migration Council·IMC)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유럽에 어떤 안보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디미트리 코체노프 IMC 회장은 "안보에 위협적인 인물인지, 어떤 배경으로 부를 축적했는지 엄격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문 기업과 정부가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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