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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민연금, 특정 정권 문제 아냐…사회적 합의 통해 국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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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14 0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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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호남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가 1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2018.08.13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연금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부의 일방적 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어제 대통령도 말했지만 일부 보도에 나온 국민연금 개편방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 지금은 연금법이 정한 정차에 따라 5년마다 연금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영계획 수립과정의 초기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위원회 자문안이 복지부에 전달되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있다"며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연금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2015년 국민연금개혁도 국회가 주도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하면 국민연금 개편도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편 논의는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특정안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 짓는 것은 향후 사회적 논의를 어렵게 할 뿐"이라며 "논의가 생산적일 수 있도록 야당과 언론도 협조 달라"고 부탁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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