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구구절도 관계 없다'는 靑···평양 남북회담에 美입김 작용했나

이달 말 폼페이오 방북 가능성···美 입장서 남북회담 거론 '불편'

美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어"···경고 시그널

정세현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 이끄는 구도를 美가 인정해야"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정권수립일(구구절·9월9일)이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정상회담일 확정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구절 참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8말9초(8월 말 9월 초)'로 예상됐던 평양 남북 정상회담 시점이 '9월 안'으로 다소 뒤로 밀린 배경과 관련해 여러 관측이 제기되자 확대해석을 경계하기 위해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평양 남북 정상회담 시점에 관해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9월 초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9월1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9월 초 기간에 예정된 북한의 정권수립일 70주년 기념식(9월9일) 전후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잡히게 될 경우 의도치 않게 북한 정권 내지는 체제 홍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 '9월 안 개최'라는 선에서 정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구구절을 제외하면 9월11일부터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동방경제포럼이, 9월18일을 기점으로 유엔총회가 개막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형 행사들이 즐비해 있다. 9월 말은 추석과 맞물린다.

 때문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유력한 시점으로는 9월11~13일, 18~20일이 거론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의 제1·2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모두 화~목요일에 이뤄졌다.

 다만 9월18~20일의 경우 유엔총회가 임박해 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뉴욕행을 설득하기에 시간이 빠듯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대변인이 앞서 방북단 규모 등을 거론하며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날짜가 도출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제공한 상황에서, '9월, 평양'이라는 한 줄 짜리 고위급 회담 합의 결과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도 지배적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참석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구구절 참석 여부는 애시당초 남북 정상회담 시기 협의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말해 남북 정상회담 시기 결정에 있어 다른 변수가 작용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르면 이달 말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행보와 개연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을 앞세워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남북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반길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이 갖는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에 앞서서는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휴가를 떠났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하루만인 이날 급히 청와대로 출근한 것도 미국과 남북 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아직은 신뢰관계가 덜 구축된 북미 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이 한 발 앞서 북미 관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면이 있는 남과 북이 한 발 앞서 가면서 북미 관계 개선을 끌고 나가는 그런 구도를 미국이 인정을 해야한다. 똑같이 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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