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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행안부 자치분권계획, 文대통령 뜻 거슬러"

등록 2018.08.16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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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7.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행정안전부가 발표 준비 중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내용을 비판했다.

 신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지방의회법과 비교해도 현저히 후퇴한 안이므로 차라리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안은 지방의회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매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장관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5개 분야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단 하나의 과제만 다루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인사청문회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하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마다 상황이 다른데 의원정수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행안부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및 평가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이라며 "행안부 지방분권(안)에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7일 서울시 조직담당관을 통해 행안부에 ▲지방의회 견제·감시 기능강화 분야 7개 과제 신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반영 ▲지방의원 의정활동 자율적 공개 등 의견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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