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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2057년 고갈된다…3년 더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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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17 14:00:00  |  수정 2018-08-28 09:26:17
국민연금 제4차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저출산·고령화·저성장 3대 요소 모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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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7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에 이어 4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최대 1778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2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5년 전 실시한 3차 재정추계 때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 소진될 것이란 예상보다 각각 2년, 3년 앞당겨진 것이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것은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박성민 재정추계분석실장은 "4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7년으로 3차 재정전망 때보다 3년 당겨지는 것으로 전망됐다"며 "핵심적인 키워드인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3가지 모두 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상승, 낮아진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출산율이 하락하면 가입자가 감소해 보험료 수입이 줄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연금수급 기간이 증가해 보험료 지출이 늘어난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3차 재정추계 때 2020년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4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남자 기준)도 79.3세에서 80.3세로 늘어났다.

 또한 3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전망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을 하락으로 이어진다. 

 실질임금상승률(2021~2030년 기준)은 3차 때 3.1%로 전망됐으나 이번 4차 때는 2.1%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2.7%에서 1.4%로 낮아졌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18년 2182만명에서 2019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88년에는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8년 367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3년에는 최고 1558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2018년 16.8%에서 2030년 35.0%, 2040년 62.7%, 2068년 124.1%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기금 소진과 관련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많은 적립기금을 보유했지만 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금은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선진국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의 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연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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