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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원들 "미투법안, 조속히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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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22 1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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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전혜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08.2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투운동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혜숙 위원장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희경 자유한국당 간사, 김수민 바른미래당 간사 등 여가위 소속 국회의원 17명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정기국회 내에 여가위 뿐 아니라 법사위·환노위·문광위·교육위·국방위·복지위·행안위·정무위·과방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미투법안이 모두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여가위원 17인 전원은 여가위에 계류돼있는 미투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다짐하며 성차별과 여성폭력 사안이 여성가족부만의 사안이 아니듯, 미투 법안도 여러 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금 우리나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여성들을 괴롭혀 온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끝내고자 수만 명의 여성 시민들이 폭염을 뚫고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위원들은 "거리에 나서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시민들도, 우리의 딸들이 성차별과 여성폭력이 난무한 사회에서 살아가길 원치 않으며 입법과 사법, 행정 모두가 낡은 성차별과 여성폭력의 사회를 끝내는데 본연의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많이 늦었지만 국회에 130개 넘게 쌓여있는 미투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 여성 시민들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여가위) 간사들은 미투 법안을 (여가위가) 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관련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 산재돼있는데 무려 130여개나 된다. 여가위에는 34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법사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무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 '군인의지위와복무에관한규정에 미투법안' ▲문체위 '문화체육진흥법안에 미투법안' ▲행안위 '국가공무원법안에 미투법안' ▲복지위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예로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미투를 외치는 여성은 개인 피해자가 아니다. 바로 내 아내와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주목받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비동의 간음죄 문제는 형법으로 법사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강간죄 구성요건 등 비동의 간음죄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본다.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굉장히 길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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