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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용쇼크 최저임금이 주범?…국회 환노위 격론

등록 2018.08.22 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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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용쇼크 최저임금이 주범?…국회 환노위 격론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도소매·숙박업분야에서 8만명이 줄었고 경비원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분야에서 10만명이 줄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타격이 심했다.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증가폭이 남성의 두배에 달하는 것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 아니냐."(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과 관계없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7만5000명 늘었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쇼크가 발생한게 아니라 공정경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정의당 이정미 의원)

 지난 7월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0년 1만명 감소 이후 8년 6개월만이다.

 신보라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5만명이 아니라 5000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놀랐다"며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안에 있는 업종의 타격이 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소매·숙박업분야에서 8만명이 줄었고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 10만명 정도가 감소했다"며 "종업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도 대략 10만명 줄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폭이 두배에 달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전년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최저임금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관련 지표가 악화된 것은 어떤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간동안 영향을 준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여파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임을 염두에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고용쇼크 최저임금이 주범?…국회 환노위 격론

반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용동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7월 고용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이 제조업이고 계층별로는 40대"라며 "도소매·숙박업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4.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와 60대는 최저임금 영향을 10~20% 가량 많이 받는 편이지만 40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비율은 6.6%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자동자,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벌어진 영역에서 주로 고용 감소가 일어났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이나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자영업계로 밀려나왔다"며 "한계 기업의 조정 과정에 놓인 시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고 상용직이나 고학력 노동자는 고용증가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서 중소상인 다 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7월 고용동향 봤더니 고용원(종업원)이 있는, 소위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오히려 7만5000명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과 관계 없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자영업 대란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늘어난 것 보다 사람을 고용할 수 없을 정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대기업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오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게 최저임금 때문이라 얘기할 수 없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원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고용지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과점 해 온 이 상황에 대한 공정경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방향과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8.08.2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8.08.22.  [email protected]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에 그친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일부 산업경기 부진 요인 등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지표가 미세하게 나마 청년과 여성은 7월 조금 증가세가 있는 것을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7월 취업자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것이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7월 고용동향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부분이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교육분야, 제조업 분야이고, 소상공인 600만명 중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은 7만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작년 16.4%, 올해 10.9% 올린 것에 대해 내년 쯤에 평가가 나온다"며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한계 소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상용직이 늘어난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가 열악해서 한계 소비 계층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시적 지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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